![[오늘의 운세] 5월 13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상
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「6인 헌법연구회」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.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
-
″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〃
국회는 28일 운영·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.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
-
경찰, 국가·지방으로 이원화
유정회는 경찰력 증강의 일환으로 경찰관신분을 「국가경찰」과 「지방경찰」로 이원화시켜 경찰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방범대원을 지방경찰로 편입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. 장동진 의
-
47개면, 1월에 읍 승격-국회, 33개 법안 통과 15%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
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「호적법개정안」「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」「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」등 33개 법안을 상정,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. 국회는18일에도
-
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
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,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. 내무부가 12일 공화·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
-
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-
여·야협상근접궤도에
신민당은 원내총무단개편을 계기로 대여협상선을 새로 마련했다. 당내 일부강경파에선 이새협상안을 쉽사리 납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무단은 2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못하고있는 의회부재상
-
신민 새정강정책 마련|내각책임제등 개헌사항 삭제
5월2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중인 신민당은 3선개헌을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강화하기위해 창당이래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던 정책중 헌법개정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경제
-
보장입법 중점타결|야, 특조위법 처리는 후퇴
의정서처리를위한 여야대표회의는 신민당측이 71년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위한 선거제도개혁등 보장입법이 타결되면 실효성을상실한 6·8선거부정 특조위법제정을 간편한방법으로 처리하는문제를
-
국회·국무원을 강화
오는20일의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정강·정책을 마련중인 신민당은 8일 하오2시 유진오대표위원 주재로 서울필동 유대표댁에서 정책위원회의를 소집, 전문7장으로된 신민당의 정강·정책안을
-
여·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
여·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
-
성명서·의정서전문|의정서
1.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=(1)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(가)중앙선거관리위원회=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. (나)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=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
-
경찰승진제의 고민
지난 두 달 동안 「경찰의 마음」을 들뜨게 한 경찰 창설 이래의 대량 승진 이동 바람도 2일 총경 65명이 보임되어 경무관 승진만 남겨 두고 일단락을 지었다. 이번 인사는 지난 7
-
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
행정개혁조사위원회(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)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·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,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3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3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